오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신청 조건, 소비 기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속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정책 중 하나로,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? 수령은 어떻게할까요? 하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전국민 25만원 지원금
과연 이게 가능할까요?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무려 13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최근 기사를 접했을 때에는 가능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네요.
흔히들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으로 알고있지만, 정식명칭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입니다. 무려 인당 25~3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인 것이죠.
다만 개인적으로 의문인 것은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, 결국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주겠다는건데 또 추후에 어떻게 후폭풍이 몰아칠지 걱정되기는 합니다.
전국민 25만원 거부법?
거부법이 있습니다.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법안을 불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제의요구권이라고 합니다.
법안의 심의요청을 다시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말하며, 윤석열 정부는 해당 지원금을 일부 취약 계층에게만 한정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밝힌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
전국민 25만원 지급방법
현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법안은 아닙니다만,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된다고 합니다. 위에서 25~35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.
- 지급 방법 : 지역사랑상품권 형태
- 지급 금액
- 일반인 : 인당 25만원
- 취약계층 : 인당 35만원
전국민 25만원 신청방법
현 시점에서 확정된 법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. 아마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규모가 규모인만큼 그게 효과적이겠지요.
24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후에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 별도의 사이트가 개설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.
전국민 25만원 소비기간?
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올해 말까지 전부 사용 해야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약 4개월 정도 동안에는 다 써야한다는 것인데요. 25만원이면 순삭이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마무리하며
이상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모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